오늘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과연 ‘건전한 온라인’을 만들지, 아니면 ‘입틀막’을 할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발언의 자유, 비상등 켜지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되며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행위라며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경계, 흔들리는 온라인 활동
이 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이고 혐오 표현인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기준입니다. 지난 7월 6일 K-pop 아이돌 멤버의 사투리 표현이 ‘일베 용어’ 논란에 휩싸인 사례처럼, 특정 표현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과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규제 강화, 마녀사냥을 부를까
일부 정치인들은 아이돌 사투리 논란에 ‘일베 낙인’을 찍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 법이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MZ세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건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몰톡 포인트
오늘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이라고 헌법소원까지 들어갔다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