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얼굴 스캔해야 폰 개통? 벌써부터 난리 났습니다.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며 정책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찜찜한 선택형 인증 뒤에 숨은 정부의 고집
당초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선택형 다중 인증’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안면인증을 고집하며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근본 원인인 연계정보(CI) 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의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안면 인식, 누가 내 정보를 지켜주나요?
시민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 부재와 높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지적합니다. 통신사의 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스몰톡 포인트
이제 휴대폰 개통할 때마다 얼굴 사진 찍어야 하는 건가요? 내 소중한 개인정보, 정말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