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잡겠다던 법이, 이제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가 쓴 글이 문제? 77법에 발목 잡힌 온라인 활동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전부터 ‘입틀막법’이라 불리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마녀사냥식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모호한 기준에 혼란 플랫폼, 묘수 찾는 이용자들
이 법의 취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과 피해자 구제에 있지만,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규제 권한이 플랫폼에 전가되면서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꿈’, ‘소설’ 쓰고 해외로 떠나는 MZ세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가동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7·7법 극복법’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꿈 이야기’나 ‘소설’ 형식으로 글을 쓰거나, 레딧, 디스코드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아예 옮겨가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스몰톡 포인트
가짜뉴스 잡으려다 ‘입틀막’ 논란에 휩싸인 지금, 내 온라인 활동은 정말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