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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논란, 사법부 초유의 격랑 속으로

  2026-03-24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법부의 혼란과 독립 훼손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