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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논란 발달장애인과 법의 경계

  2026-07-16

  1500원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발달장애인 두 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 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