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3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에 배달앱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독점의 굴레, 거액의 철퇴
지난 9일,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배달앱 업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기만적인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쿠팡이츠에만 3천억 8백만 원의 추가 과징금이 떨어지며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누가 더 공정한가, 숫자 싸움의 서막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쿠팡 측은 유사 사건 대비 600배나 많은 과징금이라며 기업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민 역시 경쟁사 정책에 대한 방어적 조치였다며 제재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정으로 가는 배달앱, 소비자는 어디로
쿠팡은 올해만 총 9천2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및 추징금을 부과받아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모두 의결서 수령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제재가 과연 공정 경쟁 확립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처분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스몰톡 포인트
이 싸움의 끝은 결국 배달앱 이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