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 논란이 결국 6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퇴 맞은 배달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천억 원이 넘는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최종 의결서 검토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 요구에 느린 배송 기만까지
주요 쟁점은 배달앱들이 입점 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조항이었습니다. 또한, 가게 배달 서비스를 자체 배달보다 의도적으로 느린 것처럼 보이게 기만 광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천문학적 과징금, 법정 싸움 예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이츠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역대 플랫폼 분야 과징금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법리적 다툼을 예고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몰톡 포인트
6천억 과징금 폭탄 맞아도 배달비는 안 내리려나, 결국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