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을 꽉 잡았던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드디어 칼날이 드리워졌습니다.
거대 앱마켓의 벽이 무너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앱 개발사들의 오랜 불만에 응답한 조치로, 인앱결제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던 앱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결제 방식 강제는 옛말이 될까
기존 구글과 애플은 자사 또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이 제3자 결제에도 불합리한 수수료와 조건을 부과하여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한국 개발사에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높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번 규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개발사 숨통 트이나 행정소송 변수
방통위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3개월 내 외부결제 허용 및 수수료 정책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개발사들은 외부 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양사의 행정소송 가능성과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스몰톡 포인트
과연 이번 조치가 개발사들의 숨통을 여주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도 더 저렴한 앱 결제의 혜택으로 이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