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벌써 수억 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저귀도 안 뗐는데 사장님?
2026년 9월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되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세 이하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무려 1909명에 달하며, 이 중 연봉 1억 원이 넘는 미성년자가 21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0~5세 영유아 중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 대표가 1명 포함되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황금 수저 비법 증여의 편법일까?
이러한 미성년자 억대 연봉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 사실상 편법적인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실체가 불분명한 허위 대표를 통해 가족 법인의 소득을 분산하고 건강보험료까지 회피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여론 철퇴 예고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 이게 가능해?, 나도 5살 때 억대 연봉 받고 싶다, 흙수저는 서러워서 살겠나 등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실체가 없는 허위 대표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심사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스몰톡 포인트
나는 5살 때 무엇을 했을까? 흙수저는 그저 서러워서 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