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쌓인 빚, 정부가 또다시 탕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빚 탕감 뫼비우스의 띠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175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미상환 부채는 여전히 15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6조 3천억 원이 장기 연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일,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채무 조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망령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채무조정 정책이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고리채 정리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례까지 재조명되며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한숨
수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잦은 빚 탕감 정책에 강한 피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MZ세대 사이에서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더불어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스몰톡 포인트
코로나19 빚 탕감, 이번엔 정말 해결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세금 내는 MZ세대만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