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일용직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모두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건보료 사각지대 이젠 안녕?
보건복지부가 연 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 5천 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정 강화인가, 취약계층 부담인가
정부는 고소득 일용직의 건강보험료 면제라는 허점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는 소득이 불규칙한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같은 소득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4만 9천 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기
이번 개편안으로 약 4만 9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일용직이 대상이 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비정규 소득자들에게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스몰톡 포인트
과연 이번 개편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모든 이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