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을 찍어야 하는 불편한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얼굴 내밀 필요 없어졌다?
명의도용과 대포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정부는 이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미완성인 정책
애초부터 개인의 민감 정보인 안면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습니다. 게다가 낮은 안면 인식률과 복잡한 현장 절차로 고객 대기 시간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대포폰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국인 개통 시에는 안면인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선택권 확보, 그러나 숙제는 여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선택형 다중 인증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허용되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면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며 오는 10월에나 마련될 예정입니다.
스몰톡 포인트
처음엔 무조건 얼굴을 찍으라더니, 말 많으니 바뀐 걸까요? 대포폰 잡는 데 효과도 의문이라는데, 괜히 우리만 더 불편해진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