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이번에도 믿었던 환급금은 허상이었을까요?
두 번째 레드카드, 또다시 점화된 논란
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삼쩜삼에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며 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평균 예상 288,635원’ 등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다시 급증하여, 세무사회는 5월 29일 공정위에 2차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기만의 굴레
삼쩜삼은 과거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표현으로 실제와 다른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평균 환급액 관련 통계 역시 오인하게 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시즌마다 반복되는 플랫폼의 유사한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의 세금 환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뿔났다, 그 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측에 광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신고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2차 신고는 플랫폼의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더 강력한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직장인 등 많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몰톡 포인트
직장인들, 세금 환급 플랫폼 이제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