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콜만 쏙쏙 골라잡던 택시 매크로, 결국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비법, 합법이었나?
부산지법에 이어 2심 법원도 택시 콜 골라잡기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택시 기사가 수익성 높은 장거리 콜을 다른 기사보다 먼저 가로챌 수 있게 했습니다. 카카오 T 기사용 앱에서 특정 조건의 콜을 자동으로 수락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정의의 저울, 기울어진 걸까?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는 매크로가 정상적인 영업 기회를 박탈하고 배차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 T 앱의 정보 처리 장애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다른 법원들과 상충되어 형평성 논란을 키웁니다.
무죄는 유죄를 부르고, 유죄는…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일반 택시 기사들은 콜 선택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불법 매크로 개발과 사용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몰톡 포인트
콜 골라잡기 매크로, 결국 처벌 안 받으면 일반 기사들은 맨날 손해 보는 건 아닐까요? 앱 서비스의 공정성은 대체 누가 지켜주는 것일까요?